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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12월 5일 총파업-교통대란 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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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19-12-05 00:36 조회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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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연금개혁에 반대하여 프랑스 최대 노조 CGT 사무총장 필립 마르티네즈(Philippe Matrinez)는 여론 조사 기관 BVA를 인용하면서 “12월 5일, 프랑스를 봉쇄할 것이다. 프랑스 국민 60%가 총파업을 지지한다.”고 강조했다.


CFDT본부는 파업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지만, 철도노조 지부는 파업에 동참한다.  CFE-CGC, 법조인, 변호사, 경찰 노조들 및 사 분야의 모든 임금 근로자들도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. 

이로인해 12월 5일은 교통(지하철, 기차, 버스 등)은 물론 프랑스 전국의 모든 공공 서비스가 마비될 전망이다. 또한 이 파업은 계속 연장된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.

마르티네 사무 총장은 “11월 26일 총리와의 회동에는 참석하지만 대화는 거부할 것”이라며 대통령, 총리, 개혁담당 장관 중 누가 퇴직 제도 개혁을 주도하는지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. 그는 명확하지 않은 퇴직제도 개혁을 거부한다. 

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에 프랑스의 퇴직 제도를 ‘스웨덴 식의 점 수에 따른 퇴직 제도’처럼 개혁 할 것이라는 것이 선거 공약이었다. ‘그런데 스웨덴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15%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한다. 이 비율은 프랑스의 두 배에 해당한다. 

개혁 효과 발생에 시차를 두기 위한 ‘할아버지 조항’도 성난 노조들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다. CGT는 퇴직 연령을 60세로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. 
할아버지 조항은 개정된 법이 공포될 때 이전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누리던 기득권 혜택이 일정 기간 계속 적용되어야한다는 법 적용 이론이다.

출저 : 프랑스존      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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